2024년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제외되었나요?

2024년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중복 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제도 통합: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중복지원 배제 원칙: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은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면서 해당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 선택 적용: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 관련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