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는 의미인가요?

지급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은 지급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금액 산정: 총 지급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대상 소득'이 원천징수의 기준이 됩니다.
• 비과세 항목: 식대(월 20만 원 이하),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입니다.
• 주의사항: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 '지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그중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라면,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지급금액은 280만 원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급여 항목 구분: 지급하는 급여 항목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한도 확인: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월 한도(예: 식대 2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급여대장을 관리하세요.
3.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