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직원을 신고할 때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상용직 근로자는 고용 형태나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가입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 보험을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한꺼번에 공통 신고하여 누락되는 보험이 없도록 조치하십시오.

주의할 점

• 종교인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정 요건에 따라 가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