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면 어떤 문구로 조항을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면, 임금 조항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하여 계약의 자동 연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권장 문구 예시: "본 계약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하며,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
• 법적 효력: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별도의 문구가 없어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명시적 조항을 두면 노사 간의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강행규정의 원칙: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계약은 무효이며,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문구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분쟁 예방: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면 매년 임금 조정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의 오해를 방지하고, 임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조항 삽입: 근로계약서 내 임금 항목에 최저임금 연동 조항을 추가하십시오.
2. 급여명세서 관리: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된 금액이 반영된 급여명세서를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하십시오.
3. 취업규칙 확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최저임금 준수 및 인상 시 적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십시오.

주의할 점

• 포괄임금제 운영 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최저임금 연동 조항만 넣기보다 전체 임금 구성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서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연동 조항을 넣더라도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식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