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 해약할 때 기타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약할 때 기타소득세(15%)가 아닌 연금소득세(3~5%)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한눈에 보기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3~5%)가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인출 사유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지금 해야 할 일

1. 본인의 인출 사유가 위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파산 결정문 등)를 준비합니다.
3.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부득이한 인출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중도 해지는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됩니다.
• 의료비 목적의 인출은 별도의 지정 절차(의료비연금계좌 지정)가 필요하며, 1명당 하나의 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명서류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