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세율: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0.25%
• 지연제출 특례: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125%로 감면
• 부과 방식: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제출 주기가 짧고 빈번하므로,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1%)보다 낮은 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불분명한 경우의 범위: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소득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