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근무하는 현장실습생 3명과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근무하는 현장실습생 1명에 대해 회사에서 필수로 가입해야 할 보험은 무엇인가요?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의무 가입 보험: 산재보험
• 가입 제외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적용 대상: 현장실습생 전원(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의무)

왜 그런가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한하여 근로자로 간주하여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 기간이 짧더라도 실습생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2. 신고 방법: 보험료 부과 구분 부호를 '52', 사유를 '03'으로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3. 서류 비치: 사업장에는 현장실습생의 성명, 훈련(실습) 수당, 직업교육훈련기관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가입 금지: 산재보험 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며, 실수로 가입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가입 취소 요구를 받거나 정정 과정에서 과태료 및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당 지급: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 권고에 따라 실습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