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고용보험 취득 대상인가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가목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 적용 범위: 고용보험법의 전부 적용
• 예외 사항: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의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자격 확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사무가 처리되므로,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예: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