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외업종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며,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추가 제외 업종은 없습니다.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소비성서비스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즉, 관광숙박업은 공제 가능)합니다.
•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이 해당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즉, 이들은 공제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별도로 정하여 제외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추계과세(세금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방식)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