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액면감자 시 의제배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불균등 액면감자 시 의제배당은 감자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의제배당액 계산식: 주식 소각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 -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 대상: 감자 대가(액면가액 등)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귀속 시기: 주주총회 결의일

왜 그런가요?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주식을 소각할 때, 주주가 받는 대가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보다 크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세법상 이를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 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익금산입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산 시 주의할 점

1. 취득가액 산정: 주식 취득 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 불균등 감자 시 증여세: 불균등 감자로 인해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의제배당과는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소각대가를 지급받아 이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자기주식 보유 시: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 등을 하는 경우, 지분비율 증가분에 대해서도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감자 결의일 당시 주주별 지분율 변동 내역을 확인하세요.
• 주식 취득 당시의 실제 지출 증빙을 확보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하세요.
• 감자 대가가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