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에 의한 위약금 발생 시 세금계산서 대신 어떤 증빙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대신 계약서와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 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전적 보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서류 준비: 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위약금 발생 근거가 명시된 위탁계약서
   •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입금증)
   • 상대방이 발행한 영수증 (필요한 경우)
2. 원천징수 확인:
   • 위약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성격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지므로, 지급 상대방의 사업자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