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가능 여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공제 가능
• 적용 시점: 2021년 7월 1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 제외 대상: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왜 그런가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건이 정비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증빙 보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80%를 한도로 하며, 중고자동차와 달리 공제 한도가 존재하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