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가 최초 공제연도이고 23년도에 1명이 추가 증가하여 추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1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2년이 최초 공제연도인 경우, 해당 연도에 공제받은 인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3년에 추가로 증가하여 공제받은 인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사후관리 기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22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추가 인원 관리: 2023년에 추가로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도 최초 공제연도인 2022년을 기준으로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며, 2024년 말까지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법령에 따라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중단되고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2023년에 추가로 공제받은 인원 역시 2022년 최초 공제 시점부터 시작된 사후관리 기간 내에 포함되므로, 2024년 말까지는 고용 인원 유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인원 유지 점검: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최초 공제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추징 여부 판정: 만약 사후관리 기간(2024년 말까지) 중 인원이 감소했다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2025년 이후: 2025년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인원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

•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인원 감소 시 추징 규정이 폐지되었으나, 귀하의 사후관리 기간은 그 이전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 중 인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감소한 인원 수와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므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