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부자재를 수입할 때, 일본의 소비세가 한국 기업에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요?

일본 법인으로부터 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일본의 소비세는 일본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한국 법인에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요?

일본의 소비세는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일본 소비세법상 수출 면세 제도가 있어, 일본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외국 법인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제되거나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부자재를 수입하는 거래는 일본 내 소비가 아닌 수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일본 법인은 해당 거래에 대해 일본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일본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일본 세법상의 원칙이며, 한국 법인은 해당 부자재를 국내로 반입할 때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거래 과정에서 일본 법인이 일본 소비세를 별도로 청구한다면, 이는 일본 세법상 수출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거래 성격에 대한 오해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세조약은 주로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