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법인 지방세가 2024년에 체납 부과되었을 때, 2026년 현재 과점주주 지정통지가 가능한가요?

2017년 귀속 법인 지방세가 2024년에 부과된 경우, 2026년 현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부과 제척기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이 적용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제척기간: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되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입니다.

왜 그런가요?

1.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2017년 귀속분에 대해 2024년에 부과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 제척기간(5년 또는 10년) 내에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징수 부족액이 발생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2024년 부과된 세액이 체납된 시점부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3. 제척기간의 기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후)부터 5년입니다. 2024년에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라면 2026년 현재는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은 과점주주 지정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과점주주 요건 확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납부통지서 확인: 과세관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지 확인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을 검토하십시오.

주의할 점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며, 과점주주의 경우 실질적인 지분비율만큼을 한도로 합니다.
• 만약 과점주주 지정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