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사은품도 제세공과금이 있나요?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제세공과금(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대상: 사은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20%)와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총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사은품이 계약의 대가나 사례금 등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 × 20%'로 계산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도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기타소득 해당 여부 확인: 지급하는 사은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필요경비 산정: 해당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일반적인 경우 60% 등)을 확인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십시오.
3. 원천징수 여부 판단: 산출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 시 지급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사은품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 등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만,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해당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