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을 신축하고 보존등기 후 바로 매매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조장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후 바로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 예외: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안분계산 방법: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없다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한 가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실지거래가액 구분: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차이 비율 검토: 구분된 가액이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차이가 30% 미만이라면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안분계산 필요 시: 만약 안분계산이 필요하다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토지 및 건물)를 확인하여 비례 배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건물 철거 조건: 만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토지분은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