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차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추징 규정이 있나요?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징 대상: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추징 사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추징 제외: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 등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은 해당 차량을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계속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등록 후 1년이라는 최소 보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혜택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동명의자 범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취득세 면제액이 큰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율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