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이의제기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적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예외적 청구기간: 기한 내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각하 사유: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심사청구는 심사관에 의해 각하 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는 법정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불변기간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한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하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인해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사유 소멸 후 14일 이내라는 예외적인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처분 통지서 확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 사유 증명 준비: 만약 기한을 넘긴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진단서,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등)를 준비하세요.
3. 심사청구서 제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심사청구서와 함께 기한 내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와 발생·소멸일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단순히 제도를 몰랐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이미 도과하였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이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