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않은 체납 재산세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체납된 재산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세법상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포함)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의 성격: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나,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이나 강제징수비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 본세 자체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체납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금이나 강제징수비는 징벌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재산세 본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는 본세와 구분하여 반드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재산세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면 본세조차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사업 관련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