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보험료 납입 방식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통 요건: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일시납 보험: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월적립식 보험:
  1.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왜 그런가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저축 목적이 아닌 보장성 성격이 강한 보험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보험증권 확인: 가입하신 보험이 저축성보험인지, 월적립식인지 확인하세요.
2. 납입 요건 검토: 월적립식 보험이라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3. 유지 기간 확인: 비과세 혜택을 위해 최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하므로 중도 해지 시 세금 발생 여부를 고려하세요.

주의할 점

•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체결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변경: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특정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아 요건을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 별도의 요건(55세 이후 연금 수령, 중도해지 불가 등)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은 위 요건과 별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