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상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보상휴가제 또한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 당사자 간 합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 보상휴가제가 아닌 사적인 약정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계약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 시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 시에는 통상적인 임금 외에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