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유학을 떠난 배우자와 자녀를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요건 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자인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자녀(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판정 기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
• 판정 시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유학을 위해 출국한 배우자나 자녀는 '취학'을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 요건 확인: 유학 중인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2. 공제 신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기재하여 신고하십시오.
3. 증빙 서류 준비: 유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비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본인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비거주자의 부양가족은 거주자인 본인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