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으로 온라인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를 하더라도 해당 결제 수단 자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대상 여부: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물건 및 권리)나 용역(역무 및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제 시 부가가치세: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그 거래의 본질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결제 수단이 현금인지, 신용카드인지, 혹은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 거래의 본질: 가상자산으로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현금 결제 시와 동일합니다.
• 가상자산 양도 소득: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 영역의 문제이므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