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 가입 대상을 '누구나'로 설정했을 때 보험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대상을 '누구나'로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필수 요건: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만 보상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처리됩니다.
•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령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입 대상을 '누구나'로 설정한 보험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보험 특약 확인: 현재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 한정' 또는 '업무용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보험 변경: 만약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임직원 전용 특약으로 변경하여 업무용 사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일부 기간 가입: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일수만큼 안분하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운행기록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