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가로,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2024년 2월 29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휴가자와 대체인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의할 점

• 육아휴직자와 달리 출산전후휴가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라도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가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