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판단 기준: 단순히 월급을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의 합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핵심 원칙: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중도 입·퇴사 등으로 인해 임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기반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임금 산정의 합리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단순히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 최저임금법 준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할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실제 근로시간 산정: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의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주휴일 등) 시간을 합산하세요.
3. 최저임금 비교: 합산된 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이 해당 기간의 최저임금액(고시된 최저시급 × 합산 시간) 이상인지 계산하여 비교하세요.

주의할 점

• 일할 계산 결과값이 실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방식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