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유비나 수선비 같은 유지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뿐만 아니라 주유비, 수선비 등 유지비에 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불가 대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공제 가능 대상: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길이 3.6m·폭 1.6m 이하 전기차 등
• 예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제 가능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적 사용 가능성이 높은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그 구입·임차·유지 비용 전체를 사업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주유비나 수선비 등 유지비용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차량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확인: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 영업용 사용 여부 확인: 본인의 사업이 운수업 등 법령에서 정한 영업용 업종에 해당하여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3. 비용 처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유지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필요경비 산입: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유지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