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발생한 유보 잔액은 언제까지 추인되나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발생한 유보 잔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세무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한눈에 보기

• 추인 시점: 해당 자산의 시인부족액 발생 시 또는 자산 양도 시
• 추인 방법: 손금산입(△유보) 처리
• 주의사항: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당기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됩니다. 이 유보 잔액은 자산의 가치가 세무상으로 남아있는 동안 차기 이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멸(추인)됩니다.

1. 시인부족액 발생 시: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거에 부인되었던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합니다.
2. 자산 양도 시: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남아있는 상각부인액 잔액 전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유보)하여 추인합니다.

주의할 점

• 결산조정 원칙: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만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 대상 법인이나 업무용승용차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시인부족액의 소멸: 당기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차기 이후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하거나 이월하여 충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