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장을 운영하는 A가 B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공동사업장의 독립성: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개인의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간주합니다.
• 판단 기준: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성원 개인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이나 다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 대상: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A가 성실사업자라 하더라도, B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은 A의 단독사업장과 분리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수입금액 확인: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포함)이 5억원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2. 대상 여부 판정: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해당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주의할 점

• 구성원별 판단: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분배 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 개인이 분배받은 소득금액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 구분 경리: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장부를 별도로 비치·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