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공동도급(공동수급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대표사가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발주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예외(대표사 일괄 발급):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구성원 각자는 자신의 지분만큼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표사는 발주처에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합니다.

왜 그런가요?

공동도급은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수급체 자체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만큼 매출을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발주처와의 계약 및 대금 결제 편의를 위해 대표사가 일괄 처리하는 경우, 각 구성원과 대표사 간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통해 매출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 형태 확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계약서상 대금 수령 방식(각자 수령 또는 대표사 일괄 수령)을 확인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 각자 수령 시: 각 구성원이 발주처에 지분만큼 세금계산서 발급
   • 대표사 일괄 수령 시: 각 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지분만큼 발급, 대표사가 발주처에 전체 금액 발급
3. 합계표 제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매입세액 공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각자 지분대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사가 일괄 수취한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나 합계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