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세 안분 시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종업원 수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기준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안분 기준: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 수 / 법인 총 종업원 수 +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 총 건축물 연면적) ÷ 2
• 핵심 요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종업원만 포함

왜 그런가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안분율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 활동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1.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등)은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봅니다.
2. 종업원 수: 해당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등 종업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 통상인원 산정 방법을 준용합니다.
3. 직접 사용의 의미: 단순히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공실(空室)이나, 임대업 등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관리만 하는 시설은 안분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실 및 미사용 시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공실이나,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은 안분 대상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인적·물적 설비: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창고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다면 안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분 오류 시: 납세지나 안분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부과고지 전까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환급세액 발생 시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