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특별감독은 어떤 경우에 실시되나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경우, 또는 상습·고의적 체불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감독 실시 대상

특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1. 노사분규 발생 및 우려 사업장: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2.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 상습·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3. 본부 통보 사업장: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통보한 경우

주의할 점

• 특별감독은 일반적인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과 달리 수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감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점검하며,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범위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