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소득: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 정관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근거 없이 지급되거나,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인 상여금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주의할 점

• 임원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범위액(한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현실적 퇴직 여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근거: 정관이나 사규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