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은 250%가 아니라 150%인가요?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0% 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유급휴일분(100%)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가산수당(50%)을 합쳐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분(100%) + 휴일근로 임금(100%) + 가산수당(50%)을 합쳐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습니다.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날짜가 법정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1. 유급휴일의 성격: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휴일근로 가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임금 지급 형태 확인: 본인의 급여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확인하여 수당 계산 방식을 적용하세요.

주의할 점

• 휴일대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해당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적법하게 대체했다면, 그날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8시간 초과 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100%로 적용되어 월급제는 200%, 시급제는 3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