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은 가입 전 기간의 퇴직금과 DC형으로 불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나요?

입사 후 1년 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은 가입 전 기간에 대한 법정 퇴직금과 가입 후 기간 동안 적립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가입 전 기간(입사일~가입 전일):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므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습니다.
• 가입 후 기간(가입일~퇴직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대상 기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 시 수령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 시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전의 기간은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며, 퇴직연금 가입 이후의 기간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대상 기간이 됩니다.

1. 가입 전 기간: 퇴직연금 적립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가입 후 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가입 전 기간 퇴직금 산정: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2. 부담금 납입 확인: 퇴직연금 가입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연 1회 이상) 해당 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DC 계좌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퇴직연금규약 확인: 퇴직연금 도입 시 가입기간, 부담금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퇴직연금 가입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납입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