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차액은 언제 비용으로 인식하나요?

고용보험료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식합니다.

한눈에 보기

• 비용 인식 시점: 추가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인) 또는 사업연도(법인)
• 인식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납부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현금을 주고받은 날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받거나 지급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에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개산보험료 납부 후 정산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차액은 그 정산 결과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확정일 확인: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보험료 정산 결과(추가 납부액)가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2. 회계 처리: 해당 확정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비용(세금과공과 등)으로 계상하십시오.
3. 증빙 관리: 정산 통지서 등 추가 납부액의 확정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보관하여 세무 신고 시 증빙으로 활용하세요.

주의할 점

• 고지분과의 차이: 매월 고지되는 일반적인 고용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확정일 기준이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일관성 유지: 매년 반복되는 정산 절차이므로,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