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제한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으로 보지 않는 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고용조정으로 보지 않아 고용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그리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내국인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및 갱신 시 고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에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은 사업주의 고용조정으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 고용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고용조정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퇴직 사유와 일치하는 상실코드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추후 고용제한 처분 시 해당 퇴직이 고용조정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직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종 구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상 고용제한 사유는 주로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 고용허가 발급 요건 심사 시에는 모든 직종의 내국인 근로자 이직 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