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임금이 10만원일 때 산재 휴업급여로 7만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일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산재 휴업급여로 7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기준: 산재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계산 결과: 10만원(평균임금) × 70% = 7만원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최저 보상기준: 만약 산정된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등 별도의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분 휴업: 만약 요양 중 일부 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감액: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별 감액 지급 기준이 적용되어 70%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