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직권으로 고지된 납부서도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납부서에 대해서도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대상: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고지된 국세(지정납부기한이 정해진 국세)
•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 연장 기간: 연장 승인일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특례 대상은 최장 2년)

왜 그런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재난,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질병, 압수·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 세액뿐만 아니라, 고지된 국세(지정납부기한이 있는 국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유 확인: 본인의 상황이 재난, 사업 위기, 질병 등 법령에서 정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 또는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단,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 가능)

주의할 점

• 승인 여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장이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담보 제공: 세무서장은 연장 승인 시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연장 승인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