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유형(고용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소득자료는 무엇인가요?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소득자료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제출해야 하는 서식과 기한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근로소득(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용역제공자(대리운전 등 9개 업종): 소득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중개한 자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용역 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 주기와 서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관계 여부와 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가 결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자 분류: 해당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근로소득),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인지(사업소득) 확인하세요.
2. 서식 준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소득 유형에 맞는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세요.
3. 기한 준수: 각 소득 유형별 제출 기한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전자제출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제출 면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1년에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나,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일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산세: 지급명세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일정 비율(0.25%~1% 등)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