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아버지 명의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아들 명의로 새로 사업자를 낼 때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 명의의 사업을 폐업하고 아들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핵심 효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번거로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될 뿐, 사업의 내용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2.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포괄양수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주의할 점

• 포괄양수도 불분명 시: 만약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승계: 형식적인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