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후 재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와 함께 추가 증빙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평가 의뢰: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 재평가를 의뢰합니다.
3. 재평가 실시: 국민연금공단은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서류 보완 기간 제외)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에 통보합니다.
4. 결과 통지: 시·군·구청은 통보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준비할 서류

• 필수 서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 증빙 서류: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병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지 사본, 기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주의할 점

• 재판정 신청 시 당초 근로능력평가 때 제출했던 서류 외에, 판정에 이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학적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판정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평가 시 당초 근로능력 평가를 담당했던 공단 직원 및 자문위원은 재평가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