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외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제출 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납세 확인서(납부영수증 등)
• 공제 한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외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공식적인 납세 증빙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서류 확보: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의 서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납부 세액, 적용 세율 등을 기재합니다.
3. 신고 및 제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위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제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약 확인: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공제 방식이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급 불가: 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국내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되지 않으며,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만 가능합니다.
• 결정통지 지연 시: 외국 과세당국의 결정통지가 늦어져 신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