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상환 이자를 신고할 때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과세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구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 원천징수 세율: 25% (지방소득세 별도)
• 원천징수의무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왜 그런가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자본의 사용 대가로서 이자 성격이 분명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원천징수: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5%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성 판단: 만약 금전 대여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규모와 계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보다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