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회사 간 계약 체결을 주선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고객과 회사 간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해당 알선 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실질적인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전문적인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알선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경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2. 기타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

• 고용관계 여부: 만약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성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용역으로 알선하는 경우에는 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