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대상 차량 2대 중 1대만 가입하고 나머지 1대를 미가입했을 경우, 미가입한 차량의 비용은 100%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 2대를 보유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대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입 의무: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포함)는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처리: 의무 가입 대상 차량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00% 불산입).

왜 그런가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보유 차량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만약 가입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모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1대 제외 규정: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차량은 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2대를 보유하여 1대는 가입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미가입했다면, 그 미가입 차량은 전액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 일부 기간 가입: 만약 해당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일수만큼 안분하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아예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이러한 안분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운행기록부와의 관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