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별도의 의무불이행 가산세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도 0원입니다.
• 의무불이행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주주명세서 미제출 등 특정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무신고가산세의 성격: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출세액 없는 경우의 가산세: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나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액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의무 위반 여부 확인: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법인 설립신고, 주주명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법인세법상 별도의 협력 의무를 위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경정 시: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도록 경정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