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비용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이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한도 규정: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각범위액'으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제 규정: 소득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자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의제), 이후 자산의 기초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요?

• 필요경비의 성격: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를 비용화하는 과정입니다.
• 상각범위액: 사업자가 임의로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자산별·업종별로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라 계산된 '상각범위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이유는, 이미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다시 공제하여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즉시상각 의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할 자본적 지출 등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즉시상각 의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계신고 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실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