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주의할 점

• 임금 감소: 연장근로가 줄어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감소하여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당 ○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한다'와 같이 연장근로 시간이 고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일방적인 변경 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전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근로 시간의 축소가 임금 산정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수당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